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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에 드루킹으로 불린 김모(49남 필명 드루킹) 씨가 보수진영의 댓글 조작 실태에 대한 수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직접 댓글 조작을 모의했다고 검찰이 1차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김 씨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상을 노린 정치 브로커의 음해 공작이라는 여권의 시각과는 차이가 난다.
다만 아직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 많아 이번 잠정 결론이 수정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일부 혐의로 우선 구속해 사건을 검찰로 넘긴 후 여타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수사팀을 확대해 김 씨 일당의 범행 동기를 추가로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드루킹 일당의 계좌 추적에도 속도를 내면서 이들이 사용한 자금의 출처와 함께 배후가 있는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김 씨 등 3명을 형법상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하면서 이들의 범행 동기에 대해 보수 지지층에서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것처럼 가장해 보수층의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을 만들기로 모의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일부 보수진영에서 매크로 프로그램(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댓글 순위를 조작한다는 소문을 들은 김 씨 일당이 이런 행위를 응징하고자 자신들이 직접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리며 수사 촉구성 여론을 환기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최초에 이들 일당은 정부 여당에 인사 청탁한 것이 거부된 것에 반감을 갖고 네이버 뉴스 기사 댓글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는 여론조작을 한 것이 적발되었다.
이후 경찰 조사 및 언론 보도로 기존 혐의 외에 19대 대선 이전부터 문재인 당선과 옹호를 위해 인터넷 포털과 커뮤니티 등에서 조직적인 여론조작을 해 왔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었다.
김 씨 등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이 같은 취지로 진술한 데 이어 검찰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8일 김 씨 등의 구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런 내용의 1차 수사결과를 토대로 공소장을 작성해 17일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김 씨 일당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자면 이들이 보수 성향임을 가장한 것은 수사 유도를 위한 공작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이 주장을 액면 그대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이들은 많지 않다.
여권에서는 이번 댓글 조작 사건을 두고 보상을 노린 정치 브로커의 음해 공작으로 규정하는 시각이 많다.
이들이 대선 기간 친여 활동을 벌이고 나서 보상 차원에서 인사 이권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보복 차원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방향의 여론조작에 나섰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들과 접촉해온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김 씨가 특정 인사를 오사카 총영사와 청와대 행정관 자리에 앉혀 달라고 요구했으나 성사되지 않자 급하게 태도를 바꿔 반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김 씨 일당의 댓글 공작이 수사 유도를 위한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보상을 노린 음해 공작이었는지는 추가 수사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야권에서 김 씨 일당이 민주당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으며 대선 이전부터 댓글 활동을 펼쳐왔다는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수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경찰로부터 모든 증거자료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범행 동기가 바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론이 굳어진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서울경찰청은 종전 2개였던 수사팀을 5개로 늘려 김 씨 일당의 활동비 출처를 추적하는 동시에 추가 범행 동기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임대료와 인건비 등으로 매달 수 천만원을 쓴 것으로 추정되지만 출처가 분명하지 않아 배후가 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15개 금융회사에서 드루킹 일당 명의로 된 30여 개 계좌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170여 대의 구입한 시기와 통화 내역도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