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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 싶다“
2020년 10월 24일 토요일 밤 11시 10분 방송
SBS 창사 30주년 특집 ”세상은 나아지는가? 3부작을 준비했다.
오는 24일 1부 방송은 “죄수의 기억” 그들은 거기 없었다 편이 방송된다.
살인, 강도, 납치, 강간, 과실치사, 강도치사. 각기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들
그들이 죄지은 후 검거되어 이미 처벌받은 죄목이다.
사건의 범인들은 짧게는 230일에서 길게는 21년간 각각 복역 후 세상에 나왔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스스로를 해당 살인사건의 진범이라고 주장하는 한 사람과
마주하게 된다. 실제 피해자를 살해한 범인 배모 씨였다.
제가 “삼례슈퍼 살인사건 진범입니다“ 오랜 침묵 끝에 살인사건의 진범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와 수사기관도 풀지 못했던 그날의 사건 퍼즐을 맞추기 시작한다.
”저는 99년도 2월 달 전주 삼례 나라슈퍼 할머니 강도치사 사건의 진범 배OO입니다“
라고 자백을 하고도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
진범 배 씨의 자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도 우리에게 건넨 증언과 같은 자백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진범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그를 처벌하지 않고 풀려났다. 범행을 시인하고도 풀려날 수밖에 없었다는 그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조작과 고문으로 씌워진 누명 그리고 범인을 만든 사람들...
죄수가 된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이미 이 사건의 3인조 범인들은 법적 처벌을 받고 출소한 상태다.
* 삼례슈퍼 살인사건은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한 슈퍼에서 발생한 강도치사 사건이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정시지체 장애를 앓고 있던 최 모씨등 이른바 ”삼례3인조“가 범인으로 체포된다.
사건을 받은 전주 지검은 삼례3인도 범인을 재판에 넘겼고 같은 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3~6년이 확정되었던 사건...
지금도 진범 배씨와 그 다른 진범들은 처벌받지 않은 채 세상 어딘가를 활보하고 있다.
춘천 여아 살인사건부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 그리고 수원노숙소녀 살인사건까지 진범을 대신해서 죄수가 되어야 했던 그들이 처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무고한 그들을”죄수”로 만들어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 당시 사모님의 호화 병동 생활을 도왔던 그들은 과연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을까?
2020년 현재 제2 제3의 사모님들이 사법 체계를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지는 않을까?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제수들은 없고 억울하게 만들어진 죄수만 있을뿐...
이것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키워 왔다. 자본과 권력을 가진 이들의 조작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교묘해지고 친밀해지고 있다.
이처럼 사법 시스템을 교묘히 이용하는 사람들과 그 과정에서 희생당하는 사람들...
“구멍 뚫린 사법 시스템”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 이다.